다음 달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른바 '제2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지방분권·국토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의미가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이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도 여기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헌법개정 과정에서 '제2국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개헌 전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제도화하는 방향까지 제시했다. 단순히 자신의 대선공약 실현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해서 지방분권, 지방발전 사안을 심의하는 시스템 그 자체는 자율과 분권 그리고 책임 원리에 비춰보더라도 기대감이 크다.
제2국무회의에 대한 운영 모델은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의 정도에 따라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제2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기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기구의 설치·운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가 있다. 당초 이 구상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당내 경선 당시 공약이었다. 지방분권 관련 정책심의조정·의안 제출 권한도 광역단체장들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개헌을 통해 헌법기구화 하기 이전이지만 정책협의회 형식으로 간담회를 갖기로 공감대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럽다. 법체계상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발의 형식으로 정리됐다.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방협의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규정했다. 개최 장소로는 서울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시도지사들은 최소 2개월 간격으로 정례 회동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과 책임총리제에 대한 대통령의 행보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동전의 양면이나 다를 바 없다. 세종시 건설 취지에서 보더라도 국정운영의 세종 중심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한 까닭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분원, 행자부·미래부의 세종 이전을 공약했고, 행정수도 명문 개헌도 제시한 만큼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로드맵도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