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연중기획]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한다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한다
“시·군별 ‘출산장려금’ 큰 차이
“예방접종 등 체감지원도 부족
“공무원 추가지원은 해명 필요”
충북 각 시·군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위해 이런저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의 경우 결혼·출산·육아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정책이 많아 빈축을 사고 있다.
청주시는 첫째의 경우 30만원부터 셋째 이상은 1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인근 보은군이 매회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또 결혼식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원구청 내의 작은 예식장을 저렴한 가격에 대관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상당수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또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비, 백일사진 촬영 등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A(34·상당구 용암동) 씨는 “청주시에서 예식장을 저렴한 가격에 대관해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고 요즘 문화를 볼 때 차라리 예식장 대관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 같다”며 “출산장려금도 타 지역보다 적어 아이키우기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타지에서 애를 낳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경우 2012년 출산율 1.64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 지난해 1.43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공무원에게만 추가로 출산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사고 있다. 더불어 유연근무제, 정시 퇴근 등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는 분위기여서 군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자영업자 B(28·금왕읍) 씨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출산장려금,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며 “공무원들을 위한 내부정책을 저출산 정책에 포함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 군민의 육아환경이 더 힘든 데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추가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시해도 이 같은 오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군민들의 질타를 받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단양의 경우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의 단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도내에서 지원금이 가장 적다. 충북 시·군 중 가장 인구가 적은 단양은 출산장려금도 적어 저출산 극복 의지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단양은 출산 지원 시스템의 부족으로 이탈 인구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