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균 레전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독자위원 칼럼]
이번 칼럼에선 지난해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각종 특허지원 사업들을 두 번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창조경제타운은 특허지원 사업 중 아이디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출원비 지원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발명진흥회,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에서 맡고 있다. 또 특허만 담당하는 I-PAC특허지원센터를 비롯해 특허와 디자인 컨설팅을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발명진흥회,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가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에선 상표 컨설팅을 한다. 특허 조사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 I-PAC특허지원센터,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가 실시한다. IP(지식재산권) 매입 투자는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에서 담당하며 시제품 제작 지원은 한국발명진흥회와 창조경제타운에서, 기술 임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한다. 영업 비밀과 관련해선 영업비밀보호센터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분쟁 대응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AC특허지원센터, 무역위원회, 관세청에서 맡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선 IP 보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R&D 전략지원팀이 구성돼 핵심·원천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한 세계적 수준의 IP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IP-R&D 확산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사업’ 등이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중소기업팀(02-3287-4230)으로 하면 된다.
‘글로벌 IP 스타기업’은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해외 권리화나 글로벌 IP 경영 진단 등을 위한 사업이다.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도입을 위해 구성됐으며 국내외 IP 컨설팅과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 ‘IP 나래’ 사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에 독점적 권리를 도출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영 기초를 설계해 지속성장 기업이 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으로 ‘IP 디딤돌’은 개인 및 예비창업자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선정해 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지식재산권화하고 창업 및 사업화 등으로의 후속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02-3459-2861)로 하면 된다.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의 기술·상표·디자인에 대해 유사 선행기술을 조사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내 권리화 지원’ 사업 및 ‘해외 권리화 지원’ 등이 있다. 우수한 기술, 창의적인 디자인 등을 개발했지만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외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