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러 시·군이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농촌인구의 절벽현상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젊은이들이 자꾸 도회지로 떠나면서 농촌에서는 이미 갓난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지방의 40%정도가 이미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한 보고서가 실감난다. 저출산·고령화에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바로 주범이다.

인구 1만~3만명 수준의 미니 지자체는 전국에 31곳이고, 인구 1000명도 못되는 읍·면·동이 전국 63곳이나 된다. 충북 단양군 적성·단성면과 충남 청양군 비봉면에서는 지난해 신생아가 단 한명도 태어나지 않았다. 얼마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40년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시 4곳, 군 36곳, 구 17곳이다. 충남에서는 부여군·태안군·공주시·서천군·예산군이, 충북에선 단양군·보은군·영동군·괴산군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출산 가능한 20~39세 여성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높아진다. 지역사회의 생산성·역동성이 사라지면서 결국 공동화의 길로 접어드는 건 예정된 수순이다. 지역 내 권역 간 불균형 현상 또한 간과할 일이 아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이들 지자체는 통폐합되거나 아예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지역개발·교육·보건복지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기대하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늪으로 빠진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이어진다. 이대로라면 10년 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평균 1.9%, 20년 내 평균 0.4%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단기 복합적인 정책 대안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안은 단칼로 베듯이 할 수는 없다. 분야별로 상호 영향력을 따져 선순환 구조로 작용하도록 흐름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질 높은 일자리 창출로부터 일·가정의 양립, 교육, 주거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여건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강조하건대, 인구구조상 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필수적이다.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더 이상 좌고우면할 처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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