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초의회 후반기 안건처리
유성, 활발한 주민참여토론회 영향
중구의회 평균 1건 집계 ‘최소’
구정질문 최다… 대덕구 1.67건
서구의회 0.05건 가장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는 기능과 더불어 입법활동, 집행부 견제 등 다양한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제7대 대전 기초자치단체의회가 2014년 출범 이후 3년이 지났다. 그러나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을 두고 전반적으로 주민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구성 파행이나 의원 자질 문제 등 수많은 잡음은 물론 의회별 의정활동이 들쑥날쑥한 수치를 보이기 때문이다.
10일 지역 5개 기초의회를 통해 살펴본 ‘7대 후반기 (2016년 7월~2017년 6월) 의원별 안건 처리 결과’를 보면 의원 1인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유성구의회(4.36건)였고, 가장 적은 곳은 중구의회(1건)로 집계됐다. 이어 의원 1인당 평균 구정질문이 가장 많은 곳은 대덕구의회(1.67건), 가장 적은 곳은 서구의회(0.05)로 나타났다.
유성구의회의 조례발의가 활발한 이유로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참여토론회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되는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의원들이 집중 연구함으로써 이를 조례화 할 수 있는 배경지식과 환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또 평균 구정질문이 가장 많은 대덕구의회의 경우 ‘행복대덕 만들기 조례연구회’ 운영이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덕구의회 관계자는 “조례연구회는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도출해 개선·정비하고, 주민편익과 관련한 조례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주민 목소리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창구”라고 설명했다.
결국 연구회 운영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수집한 대덕구의회가 지역 현안을 두고 집행부를 향한 활발한 질문을 쏟아낼 수 있었던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연구회 운영은 집행부에 대한 대표적 견제 활동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정책보좌관제도 도입 촉구를 주장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함께 받는다.
반면 5개 구의회의 의원 1인당 평균 조례발의와 구정질문을 합친 평균(2.91건)에 미치지 못하는 의회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여전히 ‘식물의회’란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구의회 관계자는 “기초의회의 핵심 역할이 집행부 견제라는 측면에서 구정질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규칙을 개정해 회기별 구정질문 의무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구의회 관계자는 “조례발의와 구정질문 등 1차 지표를 의정활동 판단의 절대지표로 보긴 어렵지만, 한편으론 정책 제안 질적 분석 등 의회 자체적인 의정활동 정기조사가 필요하단 점에서 눈여겨 볼 문제”라며 “이와 함께 양질의 조례를 만들기 위한 연구모임 활성화 등 의원 전문성 강화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