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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자영업자의 피눈물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017년 07월 10일 월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7년 07월 09일 17시 53분
[스타트 충청 - 클릭 이슈]
부동산임대업자 개인사업자 1위, 5년새 28% 늘고 매출 6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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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557만명이다. 1988년 첫 5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9만명이 줄었다. 그러다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영업자 600만 시대의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현재 557만명에 머무르고 있다.

장사가 잘되는 곳이 있으면 문을 닫는 곳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 주기와 빈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창업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22만 6400여명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많았으나, 폐업한 사업자도 90만 9200여명으로 2004년 이후 최대였다. 하루 평균 3360개 사업장이 새로 생기지만 2491개가 문을 닫아 생존 확률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런 배경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점포를 운영하며 매달 내야하는 임대료 부담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동산임대업은 불황을 모른다. 실제 국세청통계연보를 보면 부동산임대업자(법인 제외)는 2013년 도·소매업자를 앞선 뒤 줄곧 개인사업자 1위에 올랐다. 2015년 기준 개인 부동산임대업자는 141만 5000명으로, 도·소매업자 130만 5000명보다 7.7% 더 많다.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 중 부동산임대업은 5년 전과 비교해 28.1% 증가한데 반해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9.6%, 17.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이 국내에서 최고의 직업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수익성면에서 단연 최고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확정결과’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매출은 5년 전인 2010년보다 65.5% 늘어나 관련 산업 업종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도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5년새 2.6%p 증가하며 이익이 감소한 숙박·음식점(-9.0%p), 제조업(-3.7%p)과 대조를 보였다. 매출 하락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다른 산업과 달리 부동산임대업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과 저금리인 경제 상황과는 다르게 부동산 임대료는 너무 높고 상승률도 매우 가파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전의 대표 상권인 둔산동에서 개발 초기 문을 연 식당 중 남아있는 곳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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