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검찰총장 청문회 앞두고 ‘검·경 개혁’ 강조 발언
“공수처 설립·검경수사권 조정 등 중요 과제, 후보자 구상 살펴봐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경찰 개혁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올랐던 박 의원은 6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원의 변화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86%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찬성하고, 34.9%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중에 압도적 1위로 검찰과 경찰개혁을 꼽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이 어떠한지 이를 검증하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사들을 설득하고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중대한 책무가 있다”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그러한 검찰, 그리고 조직문화가 개선된 그러한 검찰을 장관과 총장이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도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두고 있다. 현직검사를 TF장과 감찰실장으로 임명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12가지 이상의 적폐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고 있다”며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국정원의 추모 국장이 비선보고를 했다는 사건도 들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원 TF에서 감찰되고 있는 12개 이상의 과제는 모두 검찰수사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검찰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과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법무부장관·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우리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