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토중… 조기착공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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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의 2단계 ‘안성-세종 구간’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이 점쳐지고 있다. 안성-세종 구간은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판정 이후 제3자 제안공고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는 상황. 이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절감 및 조기 착공을 이끌 수 있는 국책사업 전환 여부가 거론되면서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이해찬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의원이 김현미 장관 청문회 당시 제기한 ‘세종-안성 구간(66㎞)의 국책사업 전환 요구’를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김 장관의 청문회 자리에서 “안성-세종간을 민자로 하게 되면 요금이 최소 30-40% 비싸진다”면서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1·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총 사업비 5조 30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안성-구리(71㎞) 구간 1단계는 한국도로공사가 맡고 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2단계 세종-안성 구간은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달 9일 민자적격성 판정이 내려지면서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중 세종-안성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 될 경우 과다한 통행료가 발생한다는 게 이 의원의 논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가재정사업 여부를 검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면서 “구리-포천 구간도 비싸다고 하는 등 통행료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책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개통한 민자사업의 구리-포천 구간은 통행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1.2배 수준. 최장구간 주행 때 승용차 기준 3800원으로 책정돼 과다한 요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안성 구간도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이와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만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김 장관이 빠른 시일 내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될 경우 조기착공에도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 국가 재정사업은 민자사업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단축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다.

국토부 관계자도 국가재정사업에 따른 조기착공 여부에 대해 “민자보다 불확실성이 없으니깐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고 답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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