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문연구원 등 3곳
이미 기관장 임기 만료
특구진흥재단도 장기화
국가 과학정책을 움직일 수장들 공백이 줄을 잇고 있다.
내달 4일로 유영민 미래부장관 후보자의 청문일정이 잡힌 것을 시작으로 27일 미래부 1차관에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이로써 총리급 민간위원장인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을 제외하면 과학분야 정부조직 주요 인사는 대부분 골격이 나온 셈이다.
밀려있는 것은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실행해나갈 연구기관들 인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3월31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4월23일), 한국천문연구원(5월23일) 등 3곳은 이미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됐다. 일단 이들 기관은 정관 등에 따라 공석으로 두는 대신 현 기관장이 새 수장 선임때까지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이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은 대통령 선거 전 후보자가 3배수까지 압축됐지만 정작 그 이후로 진전이 없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대선에 따른 부담에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다시 재공모가 들어갈 여지도 있다”고 추측했다.
올해 하반기 8곳의 출연연도 빠르면 8월, 늦으면 12월로 기관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출연연을 관리·평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나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수장공백이 이어졌거나 불가피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현 이사장은 29일로 임기가 끝나는데 후보자를 추릴 이사장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특구진흥재단은 이미 현 이사장 임기가 지난해말 끝났지만 공모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정 지연이 장기화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기관 모두 기관장 선임에 미래부장관의 제청이나 임명이 필요해 현 미래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통과 여부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미래부장관을 시작으로 막혀있던 정부 연구기관 주요 인사가 도미노처럼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여진다. 현장에서는 장기간 수장 공백에 따른 업무 불확실성에 걱정을 두면서도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적합한 인재기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여러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하는데 기관장 본인을 비롯해 내부 구성원도 (인사 지연에 따른)다소 불편한점이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출연연 인사는 “그동안 일부 기관에 낙하산 인사도 적지 않았어서 늦더라도 정체성을 확립해줄만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와야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기관명 | 기관장 | 임기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김광호 소장 | 2017.03.31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김기환 원장 | 2017.04.23 |
| 한국천문연구원 | 한인우 원장 | 2017.05.23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태식 원장 | 2017.08.20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선화 원장 | 2017.09.14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조광래 원장 | 2017.10.14 |
| 한국전기연구원 | 박경엽 원장 | |
| 한국화학연구원 | 이규호 원장 |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핵융합연구소 | 김기만 소장 | 2017.11.9 |
| 한국한의학연구원 | 이혜정 원장 | |
|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 김해두 소장 |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