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청와대처럼 '제2국무회의'를 만든다고 한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상시·정기적으로 만나 소통채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도지사와 시장·군수 전체 회의는 상반기 신년 영상인사와 하반기 한 차례 회의가 전부였다. 가칭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의회는 격월로 개최하고 시장·군수협의회가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활한 운영과 이견 조율을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의 '제2국무회의'(중앙·지방 협력회의)는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가 민주당 경선 당시 제시했던 것으로 이후 본선에서 문 대통령이 적극 수용한 사안이다. 안 지사는 "15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에게 도정협의기구 상설·정례화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제2국무회의 정신을 충남도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안 지사가 주창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모델의 공통분모는 일단 소통과 자치분권에 방점이 찍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제2국무회의 신설"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도와 시·군 간의 소통 창구는 협치의 개념인 동시에 자치분권을 위한 디딤돌이다. 내년 개헌에서 다뤄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향한 초석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당위성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려면 지역별 여건, 성장 잠재력, 상생전략을 공유해야한다. 분권과 분산, 균형발전이 그 첫걸음이다. 도·농이 혼재된 충청지역의 경우 제도와 정책을 나눠야만 불균형이 해소된다. 일례로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권행정협의회가 지역현안과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공감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충남판 제2국무회의'가 교류와 협력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상생의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펼쳐야한다. 지자체들의 민원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제목소리만 냈다가는 한시성 행사에 그칠 수도 있다. 도와 시·군 간 정책방향을 나누고 함께 잘사는 지방분권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