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본부장
2014년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함께 얼마간의 집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빈곤과 주거비 부담으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현실, 적절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사건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한편 2000년 이후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 복지프로그램이 과연 수요자인 저소득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갖게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LH 대전·충남본부에선 영구임대 주택단지를 찾아다니며 주거복지정책과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서비스 이용자들은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비수급자가 많았다. 또 장애인과 노인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1인가구가 대부분이었다.
낮은 학력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 취득의 제한도 상당해 스스로 복지자원을 탐색하고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수급자의 특성과 공적 지원제도 특유의 신청주의 원칙, 홍보 부족이 결합해 거동이 어렵거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의 상당수가 여전히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들이 공적인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이 불충분한 복지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가 분화되고 계층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도 함께 진화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과거의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또 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주거복지만 하더라도 실행기관이 지자체, 지방공사, LH, 은행 등으로 구분돼 주거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적지 않은 혼란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수요자의 접근성이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공급자 중심으로 전달 체계가 이뤄진 탓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현재 공급자 중심 전달 체계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지자체, 공사 등 공공부문과 사회복지관,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민간 지역자원이 협력과 협업을 통해 서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