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이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5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주요 3종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충남이 10만8708t(27.1%)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첫 공개 때도 충남은 30.2%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한바 있다.

충남지역이 배출량 순위가 두드러지게 높은 이유는 화력발전소, 제철, 석유정제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전국 57기기 가운데 29기가 충남서해안에 밀집돼 있다. 지난해 미세먼지주의보가 서울의 6회보다 2배 수준인 11회나 발령됐다. 배출량을 전년과 비교해볼 때 1년 사이에 11%나 줄었다. 시설 개선 효과라고 한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간 오염 저감 시설 투자에 인색했다는 방증이다.

충남의 열악한 대기환경은 어느 날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다. 그간 딱한 실정이 묵살되기 일쑤였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21%, 초미세먼지의 28%가 충남 화력발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6월 서해화력발전벨트 상공에서 측정한 결과 아황산가스 등 2차로 생성된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가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충남 자체적으로도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충남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수도권보다 약하게 설정돼 있었다는 점도 문제였다. 정부가 기본계획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조례가 뒤늦게나마 제정돼 다행스럽다. 충남 도내 석유화학단지와 현대제철 등의 공장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 또한 긴요하다.

충남 서해안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염물질 총량규제로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탈석탄, 탈원전에 대한 에너지 정책 목표와 맞물려 적절한 정책 수단이 종합적으로 강구돼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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