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첨단산단 분양률 낮아, 유치기업 수도권 유턴 우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내포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유치에 성공한 부동산중개사에는 중개수수료 및 포상금 등 지급하는 등 분양률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는 내포첨단산단이 ㎡당 20만원 대로 조성원가 40만원 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하게 분양되고 있지만, 실제 분양률은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내포첨단산단의 분양률은 0%에 그쳤다.
도내 대규모 산단 중 하나인 당진 석문산단도 지난 3월 기준 19.3%의 분양률로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충남도내 일부 산단의 경우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더 나아가 역외유출로 인한 분양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내 산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의 여파가 주요했다.
실제 수도권 규제 완화 시행 첫해인 2010년 당시 기업 200곳이 충남으로 이전했지만, 이후 이전 수가 급감해 지난해는 24곳에 그쳤다.
또 2013~2015년 3년 간 수도권으로 역이전한 충청권 기업도 총 1787곳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비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방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푸는 바람에 지방에 왔던 기업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 특히 최고 피해자는 충청권”이라며 “이에 새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향후 토론·간담회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부추겨 지방 산단의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주던 각종 세제혜택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정안이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에 하나 새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가 풀린다면 지방 산단의 기업 유치 차질은 물론 유치 기업의 수도권 유턴 가능성이 커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