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학비노조 조정 중지, 기본급 인상·근속수당 등 쟁점화
교육청 “요구 수용시 430억 들어”, 2/3 급식보조원… 대책마련 분주
오는 29~30일로 예정된 대전지역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22일 대전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이하 학비노조)에 따르면 이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비노조는 총파업 추진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대전교육청과 학비노조는 근속수당 5만원 지급, 기본급 5%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2차 조정회의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대전교육청은 당초 학비노조가 제시한 38개 조항을 모두 이행하면 430억 6300여만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전교육청이 예측한 학비노조 요구안 적용시 항목별 소요예산은 △기본급 5% 인상은 10억 2756만여원 △기본급 60%의 명절휴가비 2회 39억 9247만여원 △근속수당 1년당 5만원 인상(상한 없음) 203억 8108만원 △방학기간 근무시 임금 50% 가산액 37억 9922만여원 △상여금 기본급의 100% 40억 9845만여원 △가족점수 신설 17억 799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 교육재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입금으로 이뤄져 학비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대전교육청은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3.5% 인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학비노조 대전지부 등 전국 학비노조는 협상 결렬 시 29일 지역에서, 30일 서울에서 상경 총파업을 벌이기로 의결했었다. 이번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총파업을 단행할 요건을 충족했다. 대전지역 학비노조는 1500여명으로 이중 1000여명이 학교 급식 보조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급식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교육청은 내주 중 각 학교에 ‘급식 대란’ 대책마련을 위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각 학교엔 이틀 간의 총파업에 대비한 도시락 준비 당부 및 빵·우유 대체 구매를 안내할 방침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비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위해 3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전국적인 학비노조 파업 의사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대전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21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29~3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