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 1000원이 추가 감면되고,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을 위한 중단기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취약계층 대상 월 1만 1000원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와이파이 확대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제4이통 선정 요건 변경 등이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번 중단기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최대 4조 6000억원의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할인 전 명목 요금 기준으로는 5% 인하 효과가 있고, 이미 20%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납부 요금기준으로 6.25% 인하효과가 있다. 일례로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월 할인액이 현행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3000원 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는 한 달에 1만 1000원의 요금을 하반기부터 감면할 계획이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논의가 이뤄졌던 ‘2G·3G 기본료 폐지’ 방안은 제외됐다.
공공 와이파이 확충과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출시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내놨다.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가 20만개 더 늘면 직장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통신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의 지원과 함께 신규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