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4년 실태 조사 후 10곳 소송제기… 7곳이 충청 지역
대법원 상고 2년 넘게 심리 진행...“줄도산 위기” 지역 업계 호소
<속보>=충청지역 레미콘 업계의 ‘위장 중소기업’ 출몰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2년이 넘도록 최종판결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역 레미콘 업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대기업 시멘트 생산 관련업체들이 참여가 제한된 충청권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 레미콘 기업으로 위장해 지역 레미콘 업체의 관계공사 일감을 가로채고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지역 업계는 대기업이 '위장 중소기업'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우회 입찰하는 수법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일감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특정 대기업들이 퇴직직원으로 하여금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하게 하고, 공공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은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 간판을 내걸고 지역 시장에 진입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흐름 속, 지난 2014년 위장 중소기업 실태 조사를 벌인 중소기업청은 당시 전국 30개 업체를 적발한 상태. 중기청은 이 중 10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 가운데 7개 업체가 충청권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위장 중소기업'이 맞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적발 업체들이 제기한 항소심(서울 고등법원)에서 이들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중소기업청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2년여 넘게 심리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면서, 지역 레미콘 업계는 경영재건을 언급해야하는 위기에 처했다.
타 권역 레미콘 업체 난립에 따른 가격경쟁 ‘참패’, '8·5제(운송기사 8시 출근 5시 퇴근)’ 도입에 이은 출하물량 축소 등으로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레미콘 업계는 유독 충청권 지역에서 이 같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역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위장 업체를 통해 관급공사를 따내고 있지만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다.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중소기업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중길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주무관은 "2015년 6월 이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 해당 사안이 대법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대상 기업의 공장 등 자본 대여 및 채무 보증 형태로 공공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단 하에 중기청이 상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현재 2심 고등법원이 위장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관련 단속에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최종 판결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