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고용정책인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이하 청년 추가고용금)’를 놓고 대전지역 중기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적절한 시기에 추진되는 청년 고용 장려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단기간에 채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며 “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청년 추가 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추가고용금은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채용할 경우 국가가 한 명분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의 세부항목을 설계 중인 이강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서기관은 “올해 청년 추가고용금 집행을 위해 80억원의 추경을 올린 상황”이라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내년에는 예산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5000명 지역 배분과 관련해 각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신청 비율에 따라 배분 비율을 결정한다는 게 고용부 방침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청년 채용 의사와 적극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확보의 핵심인 청년 추가고용금을 바라보는 지역 중기업계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지역 A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시의 적절한 부양책”이라며 “대부분의 중기업체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매년 한두 명 규모의 청년 채용을 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고용 장려책”이라고 했다.
반면 B 기업 대표는 “중소기업 청년 채용은 임금 지원 및 ‘5000명’ 등 결과 지향적 수치를 목표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에 오지 않으려는 청년들에게 이유를 듣고 사회·문화적 체계 변화를 위한 장기 캠페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C 중소기업 대표는 “새 정부가 중앙 및 지방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공무원 준비를 위해 퇴사한 청년 직원이 있었다”며 “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의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중기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20~30대 직장인 579명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66.7%)이 ‘입사 후 1년 내에 조기퇴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퇴사 이유로 ‘낮은 연봉수준’(36.8%·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아 대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등 중기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