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公 자체예산 해결, 市 부지 매각 조성원가 하향, 혈세·기업특혜 논란 피해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구체적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주민을 위해 토지보상도 예정대로 추진하고 사업성을 높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대안인데 성급한 진행보다는 합리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20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계획은 시민 숙원사업인 만큼 신속히 사업자를 재선정해 정상 추진된다. 또 사업자 재선정과 동시에 토지보상 이행은 물론 사업 속개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대전도시공사는 주민 피해를 줄이고 사업성 악화를 막기 위해 토지보상을 정상 추진한다.

해당 부지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55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도시공사는 토지보상비를 채권발행 등을 통한 조달이 아닌 자체예산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내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공동주택 대금과 도안3블록 분양 자금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자체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대전도시공사가 해당 자금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대전시도 공기업의 경우 행정기관과 달리 예산의 개념이 아닌 만큼 자체 계획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는데 걸림돌이 없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기존 공동주택 개발의 경우 채권을 발행해 추진한 만큼 수백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전시는 다른 사업자가 재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우선 진입도로 등 단지 기반시설을 시 재정투자로 전환하고 터미널 부지 매각도 조성원가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재정투자 비율을 높이고 터미널 부지 비용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이밖에 건물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시 재정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은 결국 시민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고 사업성 제고 방안도 자칫 기업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추진 일정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동시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정상화 대책(안)은 큰 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대안은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대전도시공사와 협의는 물론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재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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