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별 성향따라 지원 차이
국고보조금 축소 움직임 ‘노심초사’
새마을회 위법사례 적발 등 악재도
9년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보수성향의 관변단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보수성향을 나타내 온 관변단체에 대해 단체별 주요 사업은 물론 국고보조금에 대한 재조정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이들 단체들이 새로운 활로 모색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국고를 비롯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국내 관변단체는 크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이다. 보수정권이 집권했던 지난 9년간 이들 3대 단체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3대 관변단체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2014년~올해까지 편성한 예산을 통해 3대 단체가 지급받은 보조금 총액은 194억원이다. 이는 연평균 4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연평균 44억원의 지원금 규모와 비숫한 수준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3억원, 김대중 정권의 연평균 12억원이 지원되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집권 정권 별 성향에 따라 차이가 큰 지원을 받아 온 관변단체 입장에서 이번 문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진보성향의 새 정부가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삭감 의지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자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이들 단체의 지역 지부도 지자체 보조금 축소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자유총연맹만을 놓고 보더라도 전국 시·도 지부와 함께 지부별 지회 등을 합치면 회원수가 350만명에 달하는 거대 단체다. 당장의 국비나 지자체 보조금이 줄면 조직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렇다 보니 삭감되는 국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들 단체가 기업 후원 유치 등에 열을 올린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마저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악재 속에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온다.
직전 정부의 대표 브랜드 격인 새마을회는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부실운영과 위법사례가 다수 적발된 상황이다. 새마을회가 추진해 온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대상 국가별로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교민 등을 새마을협력관으로 위촉하면서 협력관이 사업비를 횡령한 경우가 대표 사례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지난해 11월 김경재 총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명예훼손 발언을 해 여론의 큰 타격을 입었다. 김 총재는 현재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