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上. 기초학력 정책中. 외고·자사고 폐지
下. 유치원·어린이집 통폐합
유보통합 YS때 첫 언급돼
교육과정 제외 통합은 없어
교사자격 조건·처우 걸림돌
시간두고 근본 방안 모색을
오랜 시간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문제(이하 유보통합)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포함되면서 교육과 보육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 보육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유아를 교육하고, 어린이집은 0~5세까지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처음으로 언급된 뒤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다른 분야의 통합은 사실상 이뤄진 것이 없다.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이 편성되면서 만 3~5세의 어린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모두 균일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0~2세의 어린이는 표준보육과정에 적용돼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자격 조건과 처우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특정학력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근무할 수 있다. 또 근무시간, 임금, 복지 등에서 차이가 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오전 돌봄, 방과후, 종일 돌봄 등의 기간제 교사가 따로 있어 교육 시간은 하루 4~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월 급여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교사자격과 처우 통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1년간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에게 교원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됐음에도 유아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좌초된바 있다.
현재 충북에는 1193개의 어린이집과 337개의 유치원이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단설 유치원 확대를 공언해 유치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과 단설 유치원 확대와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여 정책 가시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사회적 인식, 기관상 합의점 도출, 현장의 호응 등 넘어야 할 문제가 많아 정부 시책과 각 당국의 정책 발현 및 실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진숙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없게 됐다”며 “가장 큰 시안인 교사 자격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보육은 시행 기관에서도 차이를 보여 다급한 통합으로 인해 충돌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통합 유예기간을 두고 근본적인 통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유아 관련 52개 단체가 모인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무부처는 교육부가 주축으로 교육복지 차원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끝>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