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따라 맞춤식 규제, 체계적 시장 모니터링 필수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에 적절한 규제 장치를 적용해 위법행위와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만들되 실수요자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LTV·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체계적인 시장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별 맞춤형 규제가 적용될 경우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수경기가 위축된 현 시점에 부동산 거래가 제약될 경우 경제상황은 더욱 심각한 단계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비효율적인 시장은 거품이 발생한다. 과열된 시장을 죽이는 것이 목적인 만큼 LTV, DTI 등에 있어 차별화된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권에서 과열지구로 타깃이 된 세종시도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김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치는 실수요자인 서민들 입장에선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세종시 공동주택 시장을 보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거래 건수가 크게 늘어나거나 과열이 된 부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현재 상가시장도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고, 자칫 토지시장까지도 영향을 끼쳐 지역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도권 안에 있는 공인중개업소들도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는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세종시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 따라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높은 매매가격의 거품 여부를 떠나,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아직 5·6생활권은 입주가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개발이 진행중이고 전반적인 호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 가격이 유지되면서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시점은 19일쯤으로 점쳐지고 있다. 새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세부적인 규제 방안에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4구와 부산 등 매매가격이 실질적으로 폭등하는 지역과 일시적인 급등세를 보이는 지역과는 차별을 둬야 한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