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 민주당 4명 보이콧
행감 보고서·민생의안 9건 위기
시민들 “누굴위한 시의원들인가”
옥산면 주민 오늘 의회 항의방문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여야 갈등으로 인한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민생 관련 의안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언식 의원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업체 임원과 필리핀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행정사무감사 보이콧은 물론 의안 처리 마저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황영호 의장이 직접 정면에 나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라며 복귀를 호소했고 불응시 ‘징계카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하지만 행감을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중인 민주당 소속 4명(김용규·박금순·신언식·한병수) 의원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신 의원의 골프여행을 문제삼아 협박한 안성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예산 통과를 협박했다며 제2 쓰레기 매립장 관련 조사특위 구성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의 사퇴가 없을 시 도시건설위 참석도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문제는 현재 반쪽으로 치러지고 있는 도시건설위 행정사무감사 이후다. 21일로 예정된 행감 보고서 채택은 물론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 등과 관련된 9건의 의안들도 위태롭다.
제28회 청주시의회 부의 안건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다. 여기에 제27회 임시회 때 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공동주택 감사 조례 개정안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안도 밀려 있다.
먼저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시가 제출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이 제동이 걸린다. 시는 내년 3월 청원구 내덕동 연초제조창에 공예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에 나서는 시는 5만 4000㎡ 규모 부동산(건물)의 현물 출자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당장 22일부터 의안심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해당 상임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극히 적다.
특히 지난 4월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축사건립과 관련 인근 마을들의 반발로 촉발된 '가축분뇨 관리·이용 조례' 개정안은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축종별로 구분해 가축사육 일부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인구 밀집지역으로부터의 반경직선거리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신 의원은 최근 마을 주민회의에 참석해 “이번 조례안보다 더 한 일이 있어도 이번 정례회는 쉽지 않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옥산면 한 마을이장은 “주민들은 조례안 개정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의원들은 감정싸움에 몰두하느라 의안 처리도 못 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지 않은가”라며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았는데 실망감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비난했다. 옥산면 인근 5개리 주민대표들은 19일 시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의원들의 출석과 함께 조례안 처리 촉구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