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교육이 바뀐다 

글싣는 순서
上. 기초학력 정책
中. 외고·자사고 폐지
下. 유치원·어린이집 통폐합

20일 15개 중·고서만 실시
“우열·경쟁 사라질것” 환영
기초학력미달 우려 목소리
다양한 사업 학력신장 포함
일선 교사들에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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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교육정책의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표집 고사로 변경되고 기초학력 신장과 외고·자사고 폐지, 유치원·어린이집 통폐합, 단설유치원 증설 등이 추진된다. 충청투데이는 다양한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충북 교육의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교육부가 지난 14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고사로 변경한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의 기초학력 구제 정책 변화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2008년 일제고사로 변경돼 모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 결과로 학생·학교·지역 간의 우열이 드러나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20일 시행되는 평가부터 표집고사로 변경돼 충북에서는 15개 중·고등학교에서만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충북교육연대가 지난 15일 표집고사로의 변경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2%으로 6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던 충북이 4위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부진을 앓고 있는 학생은 대부분 저소득층 가정, 의욕·동기 부족 등의 사유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하락에도 기초 학력 신장 관련 예산은 2014년 61억원에서 2015년 29억원, 지난해 28억원에 이어 올해 11억원까지 줄어들어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정책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두드림학교, 고교교육력 도약, 교육복지우선지원, 자유학기제 등의 사업에 기초학력 신장이 포함돼 있거나 될 예정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인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기초학력 예산을 줄이고 있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에 기초학력 신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며 “인성 교육의 경우 특정과가 실시하고 있어 명확한 반면, 기초학력은 여러 곳에서 관여해 일선 교사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두드림학교, 고교교육력 도약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학습클리닉센터를 청주, 충주, 제천에 개설하고 WEE센터 등으로 하여금 상담 실시, 담임책임제 등을 활용해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신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들의 부진아 수에 대한 파악 결과가 상이하고 일선 학교 담임 교사들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정책 실현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마다 다른 특성을 존중해 다양한 기초학력 신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학습 부진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허울뿐인 기초학력 정책이 아닌 정서·학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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