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용 보은경찰서 경무계
[시선]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커제와 이세돌을 격파한 인공지능 알파고, 증강현실을 통해 관광 산업에 붐을 일으킨 포켓몬고 등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편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열망은 지금도 정보 혁신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건 바로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한 위험이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오로지 사익 추구라는 일차원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각종 범죄와 기업의 비윤리적인 영업 행위로 이어져 우리를 더욱 암흑의 세계로 빠뜨리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악성코드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정보 사고가 월평균 64%로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이 같은 피해의 가장 큰 요인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다.
최초 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본래 취지에 맞는 정보의 활용이 아닌, 경품으로 환심을 사고 깨알만한 글씨로 새로운 영리 추구를 위한 정보 이용 계획을 개인정보 동의서 등에 나타냄으로써 예상치 못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정보기술의 발전을 악용한 피해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타인의 SNS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프로필 등을 불법 도용하여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사기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다만,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본다.
전자에서 언급했듯 말 그대로 산 사람과 다름없는 살아있는 정보를 불법 유통시켜 영리를 취득하고 정보 제공자를 범죄의 온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살인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 먼저, 개인정보 제공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개인정보취급방침과 약관을 면밀히 살펴보고 비밀번호도 영어, 숫자, 특수문자 조합의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되 주기적으로 변경해야한다. 둘째, 기업ㆍ개인 대상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고려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저장소 및 p2p 사이트 사용을 자제하고, 설사 이용할지라도 개인에 관한 민감 정보는 업로드 하지 말아야한다. 셋째, 보안프로그램과 백신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출처가 불확실한 메일이나 문자는 읽지 않는 것이 좋다.
끝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사적 이용·유출 시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의무화 하는 법 조항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는 국가 행정망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자 기본 틀이다.
이 같은 소중한 가치를 경제적 편익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훼손하고 소홀히 한다면 향후 닥쳐올 막대한 피해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여 내실 있는 정보강국으로 도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