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민심 리포트
개헌 필수 논의 사항은?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가장선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헌 성사 여부가 정치권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의 필수 논의 사항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방안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필수 개헌 사항 조사 결과 대통령제·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이 헌법 개정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25.3%로 집계됐다. 권력구조 개편에 이어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21.9%)과 지방분권 강화(13.5%),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11.5%) 등 순이었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8.1%)는 예상과 달리 가장 낮게 나타났다.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물음에서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1년 줄이는 대신 연임이 가능한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33.9%로 가장 높았으며, 분권형(19.1%)과 현행 5년 단임제(15.8%), 의원내각제(10.1%)가 뒤를 이었다. 성향별·지지정당별로는 4년 중임제에 대해 고른 선호도를 나타냈다. 먼저 성향별로는 보수(34.1%)와 중도(41.3%), 진보(34.9%) 등 모든 성향이 고른 선호도를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43.2%)과 자유한국당(32.9%), 국민의당(35.9%), 바른정당(35.9%), 정의당(36.9%) 지지층 모두 비슷하게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반면 분권형과 의원내각제를 두고는 성향별 대립 구도를 조금씩 보였다.
먼저 분권형은 중도성향이 22.8%로 가장 선호한 반면, 진보성향은 가장 낮은 17.5%의 선호도를 보였다. 의원내각제의 경우엔 보수층이 14.7% 선호했지만, 진보층에서는 6.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39.9%)와 40대(42.9%), 50대(36.2%), 60세 이상(31.1%)이 모두 4년 중임제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과 달리 20대(24.4%)는 현행 5년 단임제(24.4%)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 충청민심 리포트 - 조사개요
○조사기관-리얼미터
○의뢰사-㈜충청투데이
○조사지역·대상 및 표본크기-대전·충남·북·세종 거주 성인남녀 1008명(유선 84%, 무선 16%)
○조사일시-2017년 6월 5~6일
○조사방법-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84%), 스마트앱(16%) 혼용방식
○피조사자 선정방법-무선(16%), 유선(84%)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응답률-2.9%(총 3만 5288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8명 응답완료)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2017년 5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p
○질문내용-△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점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의 ‘충청안배·탕평’ 인사 평가 △문재인 정부 우선추진 충청 공약 △문재인 정부 5년 충청민생 개선 기대 △주요 정당 지지도 △2018년 6·13 지방선거 다수당선자 배출 정당 △필수 개헌 사항 △국가 권력구조 개편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