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을식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전·충남본부장
[경제인칼럼]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하고 있다. 황사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의 매출은 신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15일 업무지시 3호를 통해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의 일시 운영 중단 및 이후 운영에 대한 재검토 등 미세먼지 응급 감축 정책을 지시했다. 또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동반한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 시행을 발표하는 등 사회 각층에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봄철 황사 피해는 비단 최근 문제는 아니다. 필자가 어렸을 때도 봄철이 되면 황사때문에 하늘이 누렇게 보이곤 했다. 문헌에 따르면 삼국시대에도 ‘흙이 비처럼 내린다(雨土)’고 해 황사와 관련된 현상의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니 최소한 천 년을 넘게 이어온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최근 들어 대기 오염의 심화로 인해 단순한 흙먼지였던 황사가 각종 중금속 등을 포함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은 크게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중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그 영향이 바람을 따라 국내에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중국의 대기 오염 심화는 미세먼지 문제의 외부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오래된 국내 화력발전소나 차량 배기가스 등은 내부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역시 이원적인 형태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중 내부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일까. 오래된 화력발전소의 운영 재검토 및 차량 2부제 등을 포함한 각종 환경 정책들이 바로 내부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선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흡한 감시 체계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환경 정책을 보완을 목적으로 최신 기술인 드론 및 GIS, 초분광 센서 등을 활용해 과학적 입증 및 증거 채집 방식을 구현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를 보완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공장 연기에 포함돼 있는 오염물질을 최신 센서를 활용해 정확하게 포착하고 분석함으로서 단속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대부분 자연재해가 그렇듯이 미세먼지 문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러한 노력은 그에 맞는 정책 구현 수단이 동반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LX공사는 앞으로도 정부가 시행할 외교 정책 및 각종 환경 정책 등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 노력 속에서 정책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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