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호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초빙교수
[투데이춘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업무지시 1호가 바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당연직 15명 및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새로운 정부의 적극적인 비정규직 문제해결 시도에는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과연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형식적 정규직화(무기근로계약직)와 대졸 신입사원 채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도 많다.

필자도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우리나라 특유의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에서 기인하였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신중하고 단계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시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예산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강제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강제화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형태를 전환하게 유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업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해 반드시 상회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강행규정을 설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그 대안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총 사용기간 2년 제한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소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고용형태를 전환시키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적극 고려할만하다.

종합해보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는 강력한 실행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가 더욱 중요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정책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되므로 종합적·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은 공공기관이 아닌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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