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시대 극복합시다
<2>현실성없는 정부 대책
육아·가사 등 여성에게 집중
육아휴직확대·아동수당 필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현실성 없는 장려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출생아는 1970년 101만여 명을 기록한 후 2016년 41만여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이어 2050년이 되면 23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력 유지를 위한 이민자 비율이 38%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2006년부터 10여년 간 102조 원을 투입해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출산에 따른 금액적인 지원에만 머무르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확대와 더불어돌봄제, 아동 수당 등의 시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에는 약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이 아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저출산 장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평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육아휴직 확대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 등에서는 육아휴직이 퇴사와 같은 맥락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청주시 사창동에 거주하는 A(36) 씨는 “한 중견기업에 근무 중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었으나,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을 고용해 퇴사하는 것이 그 기업의 불문율”이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대놓고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45.6%가 육아휴직 시 불이익을 준다는 조사 결과도 잇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육아 휴직 단속 및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육아 가사에 대한 부담이 대부분 여성에게 집중돼 있는 것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은 75%로 남성의 대학 진학률 68%를 앞질렀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에도 못 미친다. 남성에 비해 20% 이상 낮은 이 수치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방해한다는 방증이다.
이와 함께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교육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니온다. 금액적인 지원이 아닌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또 사교육비에 대한 정책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의 증가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극심한 취업률 하락으로 인해 아이 낳기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미숙 청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금전적 지원으로는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4차산업혁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은 기계가 대체하게 되는 만큼 인식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노동 분담이 이뤄질 경우 자연스레 출산율도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