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송이권 산업재해연1조원줄이기운동본부 회장

지난달 1일 삼성중공업에서 사망자 6명이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전 작업장에 대한 작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작업 중단 조치 해제 이틀 뒤에는 화재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나는 등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단 해제가 너무 빠른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이처럼 관련 기관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국민적 질책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업장 100곳 중 안전교육이 가능한 업체는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재해로 인한 국내 사업장의 연평균 경제적 손실이 무려 20조3955억 여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산업재해연1조원줄이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근로자 10만 명 당 산재사망률은 10.8명으로 OECD최저 산재사망국인 네델란드의 1명에 비해서는 10배에 달하고, 유럽 평균인 2.3명과 비교해도 5배에 이른다.

특히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은 2011년 18조1269억원, 2012년 19조2564억원, 2013년18조9771억원, 2014년 19조6327억원, 2015년 20조3955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운동본부는 그 원인으로, 2016년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야할 우리나라 사업장수는 245만7225곳이지만, 교육·지도요원은 턱없이 부족해 실제 방문한 곳은 10만 여 업체에 불과한 것과 관련이 깊다고 분석했다. 결국 235만여 곳의 사업장이 안전교육과 안전지도로부터 무방비로 방치된 셈이다.

특히 사망자와 장애자를 비롯한 재해자의 대부분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사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운동본부는 기업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안전교육인원은 1만 명이 더 있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젊은이 2천명과 퇴직경력자 8천명으로 1만 명을 고용해 산재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재피해액 감소효과가 최소 연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많은 산재관련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안전교육인원 1인당 월 인건비와 경비를 300만원으로 예상하면 1만 명에 대한 연간 비용은 36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재피해액 감소예상액인 1조원에서 인건비와 경비 3600억 원을 뺀 6400억 원의 국가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예산 마련이 어렵다면 산업안전복권을 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복권 발행액은 70% 수준으로 30% 정도의 추가 발행 여력이 있다. 단, 복권 발행은 명분이 중요한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복권을 발행한다면 그 어떤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전교육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 때 산재예방교육요원 증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누군가는 나서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 엄청난 불행을 막아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안전보건공단의 인원은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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