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실제적용엔 기준 필요…
5대 인사원칙 후퇴 뜻 아냐”

5면.jpg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직접 차를 따른 뒤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논란은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 인사를 위해 국정 기획자문위와 인사·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대 인사원칙 공약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 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를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선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과정"이라면서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마다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한다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원칙 위배논란을 이유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당선 첫날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며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