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네티즌 A모 씨는 지난 23일 “오늘자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 칠판. 돈이없는게 학생들 잘못도 아니잖아. 저런식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줘서 저기 명단에 적힌 얘들 따돌림당한다고 함”이라는 글과 함께 학생들의 명단이 적힌 사진을 게시했다.
이 글은 24일 오후 11시54분 기준 좋아요 9000여건, 댓글 1200여건, 공유 400여건 등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사진은 이미 2010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내용이라는 점이다. 특히 해당 사진은 2008년도에 촬영한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충남이 아닌 서울 소재의 한 고등학교로 추정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도내에서는 미급식 인원 명단 게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례에 따라 고소, 고발 등 형사법적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이에 사진 게시자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상태로, 소셜미디어 운영회사들에게도 허위 사실임을 알리고 게시물 삭제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