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중고자동차 수만대가 배출가스 점검을 받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성능점검장이 배출가스 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성능상태 기록부를 작성해줬기 때문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과 같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다. 원칙대로 점검을 받지 않은 자동차들이 매연을 뿜고 다니면 대기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대전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중고차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관내 성능점검장 6곳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사실이 탄로 났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거짓 점검한 중고차는 7만2150대나 된다. 이는 경찰이 확보한 1년 치 성능점검기록부에 기록된 중고차 대수로 최근 5년 동안 이들 업체를 거쳐 간 중고차는 33만대가 넘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차주와 성능검사장의 짬짜미가 배출가스 허위점검을 양산했다. 배출가스 농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하려면 중고차 1대당 20~30분이 소요된다. 일부 성능검사장은 밀려드는 차량을 모두 점검할 수 없어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해줬다고 한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노리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유차 운전자 250여명은 이렇게 받은 점검기록부를 가지고 3억5000여만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아냈다.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각종 수치가 전산처리 되는 등 기록으로 남는다. 하지만 중고차 성능검사는 점검 수치를 수기로 작성해 부정 개입의 소지가 있다. 배출가스 허위점검은 업계의 관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이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중고차 성능검사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보완을 서둘러야겠다. 점검 수치 수기작성 금지 등 감독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연간 4만5000여t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니 성능검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운전자들 또한 "내 차 한 대쯤이야 대기오염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는 그릇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