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대전시의회 의원
[시론]
사드배치 결정은 이미 내려졌지만, 아직까지도 찬반논란이 뜨겁다. 찬반 모두 일정한 논리적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본다. 사드배치의 근원은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대비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복잡하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렇다. 예측했던 대로 중국의 경제·사회적 압박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점점 세력을 더해가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중국의 인위적인 회오리를 막기위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
중국의 요구대로 사드배치를 철회하는게 좋은 대안일까?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이다. 작금의 행태는 자주독립국가의 기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한번 물러서게 되면 또 다시 양보하게 돼 계속적으로 희생을 요구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드가 필요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게 가장 최선일 것이다. 사드가 불필요한 나라, 적의 침략 걱정이 없는 나라, 우리는 그래서 통일이 필요한 것이다. 점차 희미해져가는 통일에 대한 희망, 사드배치 갈등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조금은 높아졌으면 한다.
우리정부의 사드배치 발표에 대한 중국의 행언은 종속국가 다루듯이 하는 것을 느꼈다. 개인적으로 분루를 삼켰다. 아마도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으로 믿는다. 어떻게 하면 대등한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국력이다. 중국과 대등할 정도의 국력을 키우는 것이다. 혹자는 거대한 공룡같은 중국을 어떻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중동의 패자로 군림하듯이 우리나라도 충분히 아시아의 패자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믿는다.
통일, 그리고 우리의 국력을 키우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한계단 한계단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는 수출대상국 중의 압도적 1위이다. 전체 수출비중의 25.1%, 관광객 비중 47%를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먼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중국에 더 큰 손해가 있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간재가 중국 산업의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면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북한을 대비한 최소한의 자국책임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는 말이 있다. 이번사태를 계기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나라에 지나친 경제적 비중은 결국 무기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동남아나 유럽 등의 수출 전략의 다변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대전도 대 중국 수출뿐만아니라 관광분야, 유학생 유치 등 여러분야에 사드 파고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피해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중소업체가 이 파고에 휩쓸려 좌초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현황파악을 철저히 하여 애로기업이 있을시 판로지원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기회를 기점으로 대전경제의 건강한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