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과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 이야기한 개헌의 필요성을 십분 이해하고 수용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약속했다"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대통령이 말씀하신 네 가지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개헌 조치가 우선적 고려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개헌 사항이 아니라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들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개헌 사항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적 지원과 분쟁 조절 역할을 하는 등 지자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행자부 장관부터 일선 공무원들까지 지방분권 공화국에 걸맞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금항목 조정을 통해 재정분권도 실현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