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북, 인구이동·SOC사업유치 등 논쟁
불협화음 지속땐 수도완성 수포… 지자체간 힘 모아야
행복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립한 정부차원의 계획도시다. 중부권 거점도시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진기지를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행복도시를 둘러싼 충청권 지자체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도시 성숙단계부터 일고 있는 인구유출에 따른 세종시 블랙홀 현상을 비롯해 대형 SOC 사업 유치전은 자칫 집안싸움으로도 비춰지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현 시점, 광역권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토교통부가 2007년 6월 수립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보면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은 대전시 전역, 충남도 연기군(현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 충북 청주시, 청원군(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전역이 해당된다. 전체면적은 3597㎢이며 대전시 540㎢, 충남도, 1601㎢, 충북도 1456㎢ 등으로 구성됐다.
행복도시는 광역계획권 중 5개 거점도시와의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을 두고 있다. 5개 거점도시의 기능을 보면 행정도시·세종시는 중앙행정, 국제교류, 문화, 지식산업 기능 위주의 개발이 목표다. 대전·계룡시는 핵심적 배후도시로써 군사, 국방, 과학기술 R&D 등 도시 서비스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청주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지식기반산업 벨트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주시는 풍부한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해 광역적 문화거점으로 개발되며, 진천·증평군은 동북부 거점지역으로 강원권 및 충북내륙권 방향 개발축과 연결하는 교통의 축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처럼 각각의 거점도시별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 이행돼야 행복도시의 광역도시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광역계획권 인구도 전체적인 성장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인구는 2030년 37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도시가 건설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까지 302만 명까지 증가한 후, 2030년까지 정체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물론 도시 성장과정에서 충청권 내 인구의 행복도시 이동현상은 예견된 일이다.
특히 토지이용, 광역교통, 녹지관리, 경관, 환경보전, 광역시설, 문화·여가, 방재 등 각 부문별 광역권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도 마련됐다.
문제는 행복도시 성장 과정에서 각 지자체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KTX 세종역을 비롯해 각종 SOC 사업 유치전이 진행될 때마다 지자체별 성과주의가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모습은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은 국민이 찬성하면 개헌 내용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권 지자체간 불협화음이 지속될 경우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이 참여하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전담팀 구성을 고려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복도시는 특별법상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해 계획된 도시"라며 "도시 성장 과정에서 일고 있는 지자체간의 갈등구조를 빠른 시일 내 해소해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