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장
[수요광장]
2017년 5월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새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민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민생을 파악하고 있으며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 인구절벽, 4차 산업 도래 등 산재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N포 세대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일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현상은 현재진행 중이다. 이 현상은 결국 청년들을 N포 세대에 이르게 하고 인구절벽을 야기하는 등 국가 전반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아울러 4차 산업의 도래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점점 잠식해 가는 등 고용시장 확대에 악영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구축해 직무를 능력수준별로 나누어 구직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스펙을 습득하기보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준비하게 하고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선취업 후진학으로 학력보다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은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한 일할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실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의 성격은 아니다. 기업 간 보수, 복리후생, 직업안정성 등 여러 가지 큰 차이가 존재하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구직 준비 기간에 투자하는 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처음 취업한 직장의 시작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청년들이 쉽사리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그 결과로 중소기업은 나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태국, 베트남 등 약 16여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자국보다 임금이 높은 조건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취업을 하고 중소기업은 보다 저렴한 인건비로 인력난을 해소하는 서로의 윈윈 전략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 시대, 매년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 나름의 문화도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기 안산, 서울 구로, 경남 김해 등에는 마치 외국에 온 듯 도시가 형성돼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식당에서 외국인 종업원이 음식 주문을 받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재 충남에도 약 3만 8000여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경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외국인근로자 취업이 높은 편이다. 이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와 채용비리, 인권유린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던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해 2004년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2011년 유엔 공공행정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 호평을 받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합리적인 이주노동자 관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외국인근로자들은 단순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들에게 한국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본국으로 귀국했을 때 자연적으로 한국 홍보대사들이 될 것이고 이는 노동력 뿐 아니라 관광, 문화 수출 등 파생적으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 4차 산업 도래에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외국인근로자가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