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장은 이날 충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충남, 충북, 세종 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더 이상 이 문제가 ‘정치적 힘겨루기’로 비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B/C)이 0.59로 나왔다고 밝혔다. 국책 SOC 사업의 경우 시행 전 경제성을 조사하는데,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편익이 더 크면(B/C 1 이상)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세종역 신설 경제성이 0.59로 나왔다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의장은 “이는 세종역이 신설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라며 “누적되는 손실은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로 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경제성 분석에 40∼50% 배점을 주고 정책성에 25∼35%, 지역균형발전에 20∼30% 배점을 줘 종합평가(AHP)를 하는데 결과가 0.5 이상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장은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0.59로 나왔다는 것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흥정의 산물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