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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국정방향 보고서 발간한 국민의나라위 박병석 위원장
“시민단체 의견 접수한 것일 뿐... 새 정부 생각 전달하는 게 목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22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는 시민단체 의견을 그대로 접수한 것일 뿐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 논의과정은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필요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10개의 시급한 개혁과제를 선정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쪽에 전달했는데 전교조 합법화가 그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도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의나라위원회가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현 정부로서는 (출범한 지) 10일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전교조 합법화를 비롯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담았다. 박 의원은 "선대위 발족과 동시에 위원회가 출범했고 위원장을 맡아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을 만들었다"며 "새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달하는게 목표"라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지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 준수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2020년 총선까지 시기별 국정운영 기조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10대 과제로 선별한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과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TV 토론에서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 정했다"며 "문 대통령의 생각과 방향을 반영했다"고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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