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의지… 5당 사실상 합의
내년 지방선거 개헌 가능성 높아
세종시 행정수도 지정 등 포함
지역서도 관련 논의에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여야 5당 원내대표들도 사실상 합의하는 등 개헌이 급물살을 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으로서도 이번 개헌 추진 과정에서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운영을 제안했고, 이에 5당 원내대표들이 동의해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와대와 정치권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서 내년 지선에서 개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개헌에 포함될 지방분권 강화, 중앙권력구조·선거구제 개편 등 예민한 사안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남은 1년여 동안 여·야·정 협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남겨졌다.
개헌에 포함될 사안 중 충청권의 최대 관심사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세종시 행정수도 지정이다.
지난 대선에서 각당 후보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을 내놓았던 만큼 개헌에 포함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도권의 반발이 변수로 나타날 수 있다.
또 현재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나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가 중앙-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약했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것도 포함될지 관심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