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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감 커지는 지방분권 정책… 선제적 대응해야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7년 05월 19일 금요일 제21면     승인시간 : 2017년 05월 18일 19시 44분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의 법적 기반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개헌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착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19대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와대 직제 개편을 통해 정무수석 산하에 자치분권비서관, 정책실장 산하에는 균형발전비서관을 각각 신설했다. 이명박 정부 이래 퇴보했던 지역정책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을 낳는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 쪽으로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 성향의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당내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제2국무회 신설'을 수용한 것도 특기할만하다. 안 지사는 당시 이를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핵심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유기적인 채널을 구축, 이를 정례화해서 지역현안 등을 논의한다는 건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지방분권에 대한 열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각 지역은 물론 시도협의체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함을 일깨운다. 각 지자체나 지방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간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자성론이 전제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 어제 공포한 서울시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 사안인 재정자립도 과제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세부현안을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방분권 정책을 국정 주요과제로 선정하는 일이 긴요하다. 엊그제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특히 주시하는 이유다. 난관도 예상할 수 있다. 입법 조치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내년 개헌 일정에 맞춰 지방분권 국가임을 새헌법에 명문화하는 데도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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