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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구직청년들에 취업지원금 준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2017년 05월 19일 금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7년 05월 18일 19시 59분
만 18~34세 미취업자 6천명, 매달 30만원씩 6개월간 지급, 대상자 선정 형평성 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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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 내 청년실업자를 비롯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자들에게 180만원을 지급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이 곤란한 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취업 활성화 및 취업 의욕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8일 시에 따르면 ‘청년취업희망카드’ 발급을 위한 막바지 정리작업을 진행 중이다.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은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 6000명에게 매달 30만원 씩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체 소요 예산만 108억원에 달한다. 대상자는 가구소득(중위소득 150%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과 부양가족,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취업희망카드는 포인트 차감방식으로 지원되는데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면접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접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과 비슷하다. 지역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구직활동 비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필요한 체감형 정책이라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과 지원항목 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상자가 6000명에 달하지만 포함되지 못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교육비 등 지원 항목 중 사용에 쏠림은 없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 두느냐를 두고 주장이 엇갈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취업희망카드 발급 전 다른 도시 사례 등을 통해 논란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해 사업 도입 취지가 덮여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등)다른 도시 사례를 참고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된 검토와 정리 작업이 계속해 진행 중”이라며 “일각에서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너무 서두르다 보면 문제만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약간 늦어지더라도 완벽히 작업을 마무리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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