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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영업장 ‘청소년 탈선장’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2017년 05월 19일 금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7년 05월 18일 19시 44분
코인노래방·인형뽑기방·무인텔
허술한 관리탓에 출입 자유로워
현행법상 제재 어려워 … 범죄온상

코인(동전) 노래방과 인형뽑기방, 무인텔 등 최근 늘어나는 무인영업장이 허술한 관리 탓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사업자들이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무인영업장을 선호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출입시간과 관리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양한 업종의 무인영업소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부 업소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음악산업진흥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후 10시 이후 노래방 출입이 금지돼 있다. 실제, 무인영업장으로 출입 시 신분확인 절차도 없을뿐더러 돈을 투입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들의 일탈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고등학생 A(18) 군은 "매일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누구에게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감시를 피해 흡연, 음주 행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형뽑기방 역시,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쉽게 드나들 수 있어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과 인형뽑기방 등 무인영업장에서의 청소년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최근 청주에서 인형뽑기방의 현금교환기를 부순 뒤 돈을 훔친 10대 청소년 4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인형 뽑기방이 무인영업소로 관리자가 없다는 점을 노려 전국의 인형뽑기방을 돌며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곳은 무인텔이다. 무인텔은 기존 모텔이나 여관과는 달리 숙박업주 또는 종사자와 대면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다.

무인텔은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음란물 시청이나 음주, 흡연, 원조교제 등 탈선 및 범죄의 온상이 될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황규성 청주 흥덕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최근 무인영업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인텔 등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성매매”라며 “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무인텔은 입실과정 신분확인 절차의 의무가 없어 청소년들의 무인텔 출입을 확인할 방법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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