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원장
[시선]
충북 도정 사상 첫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말들이 많다. 그 중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하는 측의 주요 논점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행정사무조사의 정치성 논란이며, 두 번째는 투자유치 등 도정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행정사무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주장들에 대해 응답할 의무가 있다.
첫째, 정치성 포함 논란은 넌센스다. 이는 행정사무조사가 그 자체로 정치성을 포함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상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원은 모두 선거로 선출된다. 즉 양측 모두 법과 제도로 인정된 정치인들이다. 이 중 지자체 장은 지자체의 운영을 맡아 담당하고 지방의원들은 그런 지자체 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정치적 역할을 각각 부여받는다. 행정사무조사는 이 같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 주어진 수단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치성 운운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가깝다. 이 주장에 동의할 경우 지자체 장과 다른 정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지자체 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
반면 지자체 장과 같은 정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정치적 현실로 견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 결국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 즉, 존립근거 자체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정치성 논란은 오히려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는 측의 직무유기를 가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횡포라는 주장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지사와 다른 정당 소속 도의원들이 도의회 다수가 된 것은 더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원한 충북도민들의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 투자유치 등 도정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 혹자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충북도는 이미 뿔을 바로잡을 소를 다 잃어버린 상황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에코폴리스 조성, 이란 2조원 외자 유치 등 충북도의 주요경제 현안 사업이 연이어 무산된 것이 그 계기가 됐다.
언제 제대로 추진된 것이 있었어야 방해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닌가? 이미 다 무산됐고 실패했다. 무엇을 방해한단 말인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상황인식이다. 현재 충북도에는 우각(牛角)은커녕 견각(犬角)도 서각(鼠角)도 없다.
물론 기업의 영업상 비밀 노출을 우려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이는 비공개 회의, 보안서약 등의 운영을 통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지엽적 문제에 불과하다. 특히 그 부분만큼은 미력하지만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본인이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반박을 넘어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말씀드리고 싶다. 이유는 간단하다. 충북도민들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유권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백 억원의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을 쏟아 부은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됐는데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이는 지방자치 이전의 관치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도민들을 우습게 본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어긋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이에 대한 공분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