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이전 약속 등
대선공약화로 충청권 기대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충청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충청권 대선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시작이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던 참여정부에서 시작했던 만큼, 이 공약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세종시민들도 이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듯 전국 2위의 투표율과 과반이 넘는 지지율로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시작된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세종으로 이전키로 약속됐던 일부 중앙행정기관들이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물리적 거리로 인한 행정 공백과 비효율까지 야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발표하면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로의 이전을 약속했다. 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회 본원 이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충청권 2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10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노력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을 파기하고, 세종시 정상추진을 후퇴시킨 뼈아픈 사실을 경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은 세종시 출범의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행정수도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애정이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행자부·미래부 이전과 국회 분원 설치 등 공약의 조속한 이행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시행을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