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서 배제,이점·명분 부족… 재건의 시급, 혁신도시 지정땐 유치 탄력

내포신도시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혁신도시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안이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화’는 배제된 공약이라는 점에서 기존 혁신도시 대비 공공기관·기업의 유치 이점과 명분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갖고 본격적인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화한 정책과 사업들도 예열 준비에 돌입했다. 그 중 충남 지역민들은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내포신도시 육성 공약이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화’는 빠진 반쪽짜리 공약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충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은 혁신도시 특별법 절차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만 하는 사항”이라며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화에는 한발짝 물러난 입장을 취했다. 결국 최종 대선 공약집에도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화’는 배제된 채,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담겼다.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됐으며, 현재 10개의 혁신도시가 전국에 조성돼 있다.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법적 근거 등 기업이나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수월한 측면이 있다.

실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 따르면 10개의 혁신도시에만 수도권 공공기관 115개의 이전이 끝났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혁신도시는 지역의 인구유입, 고용인력 확대와 지방세수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큰 원동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달 19일 수도권에 있는 신설 공공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61개소)을 전국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해 달라고 각 정당과 정부에 건의했다. 공공기관 115개의 이전이 끝났지만, 공공기관 종사자의 동반이주(전국평균 30.6%), 지역 인재 채용(전국평균 13.2%), 연관기업의 동반 이전 미흡 등 당초 기대한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내포신도시는 기존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하지만 혁신도시라는 법적 근거없이 기존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경쟁에서 충분한 유치 이점과 명분을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경우 기업이나 공공기관 유치가 좀 더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대선 공약에 관철시키지 못한 점은 아쉬운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도가 혁신도시를 포기한 것은 아닌 만큼 중앙부처, 정치권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조만간 새 정부에 내포신도시 혁신도시화를 재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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