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K-water융합연구원장
[경제인칼럼]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곤 했다. 그 원인은 강수량 자체가 많았던 것도 있긴 하나,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의 부족 및 노후화, 안전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것에도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오늘날, 재해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물질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재해 관련 안전관리를 담보하는 댐과 저수지와 같은 구조물의 안전 관리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댐·저수지 구조물의 안전은 기후변화, 집중호우와 같이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물 자체의 건전성 또는 안정성과 같은 내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한 1만 7570개소의 댐·저수지 중 70%는 건설한지 50년이 넘었으며, 유지보수 및 관리의 부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노후 시설에 집중호우와 같은 외적 요인이 가중되는 경우 재해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취약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는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 예방 중심의 재해안전관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본격적인 재해예방사업 투자가 시작된 이래 예산은 2007년 1925억원에서 지난해 6421억원으로 10년간 3.3배 증가했다. 그 결과 수해에 의한 연평균 사망자수는 120명에서 16명으로, 재산피해는 8204억원에서 3355억원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예방에 방점을 둔 재해관리가 사회적,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연간 자연재해 피해액과 복구액은 각각 5477억원 및 1조 835억원으로 복구액이 피해액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water는 국내 주요 다목적댐의 운영관리기관으로서 수자원시설물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안전점검 시행을 진행하고 있다. 또 첨단기술 기반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체계 도입, 취약시설의 재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시행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국토 실현 차원의 지자체 저수지 안전점검 지원 등 다양한 재해예방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말을 상기해보자. 자연재해로 인해 받는 인명피해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물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하는 것이 비용, 안전 관리 등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 국민의 권리인 생명권과 재산권을 담보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가 확립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