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019년 말 청주 학천리 쓰레기 매립장 포화를 대비한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
시는 다음 달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5~6월 경 첫 삽을 뜰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시가 매립장 조성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면서 오창읍 후기리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발했고 급기야 시의회가 제26회 임시회에서 제2매립장 관련 예산 103억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2020년 8월로 계획한 제2매립장 준공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워졌다. 시는 지난해 6월 제2매립장 대상지를 선정할 당시 매립장 조성 방식을 지붕형으로 발표했으나 지난해 11월 사업지 주민들의 요구안과 예산 절감 등을 내세워 노지형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가 조성방식을 변경한 연유는 ‘시민을 위한 명분’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더 좋은 대안이 나오더라도 정해진 공모안 대로 사업을 처리하면 잡음이 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노지형을 주장하는 것은 쓰레기 정책 변화에 따른 환경적 예산 부담을 덜고 사용연한 등 시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시의회는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명분 없는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의회가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행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몇몇 의원들은 제2매립장과 관련해 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립장 후보지 선정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 지금까지 겪었던 절차들을 다시 밟으려면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된다. 매립장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쓰레기 대란’은 불보듯 뻔 하다. 대란이 현실화 된다면 자의든 타의든 정략적 반대를 주동한 의원들도 책임의 칼날을 피해가긴 어렵다. 지붕형이든 노지형이든 이젠 집행부와 의회가 효율적인 예산투자와 미래지향적인 청주시 발전을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