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김기학씨 저서 눈길
한 택시 운전기사가 시민들이 택시에 대해 갖고 있던 궁금증을 제도적 관점에서 바라 본 '택시 개혁'이라는 책자를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필자는 서울과 대전에서 7년째 법인택시를 운전해 온 김기학(45)씨.
그는 택시를 몰면서 평소 느꼈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택시 운전기사의 관점에서 접근, 자세하게 글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책에서 1부 '택시제도의 근본적 문제점과 개선안', 2부 '택시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다루고 있고 3부에서는 '택시회사의 부당 노동행위 및 고발사례', 4부에서는 '노동조합 운영'을 실었다.
부록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조합 관련법 시행령과 법률 외에도 산재보상법, 장애등급 및 해설 등을 덧붙였다.
김씨는 이 책을 펴내기 위해 2년여간 인터넷, 대법원 판례 등을 뒤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다.
김씨는 운전기사로 있으면서 택시 회사 관계자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하거나 사납금을 임의로 올린 것을 진정하는 등 직접 제도적 모순에 맞서기도 했다.
김씨는 이 책에서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13년 무사고를 채운 뒤 개인택시를 배정받는 것이 최상의 목표"라며 "이 제도 때문에 택시 근로자들은 저임금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고 서비스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 책을 통해 택시 근로자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제도 개선 없는 서비스 개선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조건의 악화는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