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p 인상땐 아파트 가격 1.8% 하락 예상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 주택소비 위축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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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여부가 올해 아파트 매매가 책정의 최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25일 ‘미국 기준금리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가 1%p 인상되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96% 오르고, 아파트 가격은 1.8%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아파트 가격 하락폭 확대를 경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조 전환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아파트가격 하락,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축소 등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 침체를 큰틀로 한 주택소비가 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국내 기준금리가 통상 미국 기준금리에 16개월 가량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국내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앞세워 연내 한 번 이상 인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경기침체, 유동성 급감, 1%p 이상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어 대출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거나 하락폭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수요 감소, 가격하락 가능성 확대, 담보능력 하락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정책은 금리상승기에 주택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정책으로는 △가산금리와 신용금리스프레드의 급격한 상승 제한 △시장 리스크의 수요자 전가 최소화 △금융권의 시장리스크 공유 등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확대, 공적 보증 상품 확대, 낮은 금리의 정책모기지 확대 등의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 위축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대출길이 뚫린다해도 기존 연 3% 초중반대에서 올해 5%까지 치솟은 중도금 대출 이자를 감당해 내지 못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기류를 맞으면서, 결국 수요감소와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는 가정 시나리오는 기정사실화 되고있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이 책정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준금리가 1.26%인것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 미국금리 인상을 핑계삼기에는 너무 높은 금리다.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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