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下. 한정된 자원 효율적 사용 절실
복지부 일부기관만 개방 허용, 정보 중복·쏠림현상 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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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부와 민간의 복지자원 정보가 분리된 채 각종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복지계는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불균형’을 없애야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6일 대전복지재단, 지역 복지행정계에 따르면 사회복지 정보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으고 공유해야만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 시스템을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오남용 등 문제로 일부 기관에 대해서만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면 개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일부 민간은 타 민간시설과의 경쟁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보유한 정보와 복지 자원을 정부나 다른 기관에 공개치 않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의 복지예산은 증가했음에도 실제 체감도는 높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정보 접근에 제약이 생기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하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승일 충북도립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정보화를 추진하며 행복e음 등 체계가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복지 지원 대상에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졌다”며 “한정된 복지 자원을 많은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유해야 하는 것은 필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정보화 시스템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시설 평가시스템’ 개편이 꼽혔다.

기존의 평가에서 정보에 대한 공유와 활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복지자원의 공유를 활발하게 하는 시설에는 정부 지원에 있어 가점을 주자는 것이다.

이 밖에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문장(Gate keeper)의 역할에 대해서도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복지재단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경우 복지자원이 겹치거나 한쪽으로 쏠려서 벌어지는 복지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은주 대전복지재단 동복지지원단장은 “복지 자원은 복지시설이나 기관의 것이 아니라 주민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민간에서 자원과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가 이뤄지면 복지의 불균형과 각종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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